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이 아니니 독촉, 강제집행 등 가능합니다.
한정승인과 상관 없이 취득세는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변제계획안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만이 있는게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정 승인은 채무자와 남은 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은 한정승인 부분들이다.
청산가치가 높다면, 변제해야 할 금액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변제해야 할 금액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했다가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 사이트에 한정 승인과 상속포기 양식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자. 그리고 심판 청구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상속인의 수, 부산 상속포기 사망 후 얼마나 지났는지, 고인과의 관계,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사망 시점보다 낙찰 시점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개인회생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개인파산 가장 먼저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사망신고부터 해야합니다. 사망신고를 개인파산 해야 상속과 관련한 법적인 개인파산 사항들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보내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권자가 아무리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